[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 조합장 모임 정명회는 지난 2일 대전에서 ‘문재인정부 농정, 묻고 듣는다’라는 주제로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 조합장들은 현장에서 나온 어려움을 토대로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농업·농협정책을 제시했다.
다수의 조합장들은 “정부의 쌀 생산안정제에 대한 현장의 호응이 미비한 가운데 남북관계가 풀리며 좋은 기회가 왔다”며 “남는 쌀을 북에 보내고, 북에서 철광석 등 산업재를 교환하면 쌀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그 외에도 △생산안정제 기간 확대 △경매제도 등 유통과정에 대한 대책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소규모 작목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대책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지자체별 혼선 정리 △지역농협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농촌인력문제 해결 △친환경 농토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농협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한 조합장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으로 경제지주·금융지주가 들어서며 농협중앙회에 필요없는 부서가 생겼다. 농협은 더 비대해지고 비용은 더 증가하는 단체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더불어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도입 △사업영역 규제 완화 △농협 대형물류센터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도시농협에 대한 경제사업 강제성 부여 등에 대한 해법도 요구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국장은 조합장들의 여러 요구에 “두루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며 “정부정책을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수시로 설명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영석 정명회 대표(전북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는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의 관료화로 인해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 농협중앙회장과 감사위원장, 집행간부, 각 지역본부장을 조합장들이 선출할 수 있어야 농협중앙회 혁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사회를 본 박진도 정명회 지도교수(지역재단 이사장)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공약은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장의 조합장, 농민조합원들이 새 정부의 변화된 정책을 기대했는데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의 요구를 토대로 정부의 변화된 농업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명회는 이날 내년 3월로 예정된 전국조합장동시선거 대응계획 간담회도 진행했다. 참석 조합장들은 지난 3년간 겪은 고군분투를 공유하며 당선 이후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한 초선 조합장은 “주변에선 재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라며 “고정투자 등으로 손익이 줄고 배당도 줄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협동조합의 이념과 조합원 편익시설 우선주의를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한 조합장은 “조합장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조합장이 된 것”이라며 “한발 한발 다가서면 평가는 조합원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남의 한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은 물론이고 지역농협 선거에서도 전신에 돈이 돌아다니고 있어 너무 회의적이지만 여전한 현실”이라고 지탄했다.
정명회는 한 차례 더 대응계획을 논의한 후 지난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공통 공약을 심층토론으로 다듬어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