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뉴스를 보니 농업에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이를 고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뉴스를 보니 농업에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이를 고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8.05.1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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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Q. 뉴스를 보니 농업에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이를 고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A. 우선 우리 주식인 쌀의 경우 수십 년에 걸친 가격 정체·하락이 계속 돼 왔습니다. 농민들은 흔히 ‘20, 30년 전 쌀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록 농가에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쌀 직불금)이 있지만 정부가 설정한 쌀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그 목표가격조차 낮은 편이어서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그간 쌀 농가들은 더 많은 농지를 구해야 물가 상승률에 맞춰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농가 수는 농민들이 이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밭이나 시설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경우엔 널뛰는 가격이 농민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수급 조절과 생산량 예측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기도 하고, 재해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경우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개선이나 농자재 구입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농민의 자부담이 큰 데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서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인 만큼 그 노고를 인정해 국가에서 일정부분 소득을 지원하자는 이야긴데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에선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현실적인 액수로 차차 늘려가자는 주장입니다. 또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최저임금보장제’처럼, 농민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통해 존중받아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몇몇 작물을 대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들고 나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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