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충청남도는 30만명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넓은 평야를 갖고 있다. 개방화와 도시와의 물결로 농촌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충남도에선 기본소득형 농업직불제에 관한 시범정책 사업들을 실시해 왔다. 시범실시했던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농업환경실천사업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공론화와 연구를 통해 도입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겠다.
설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정치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하는거다. 정치인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배웠다. 농해수위에 와서 이를 절감하고 있다.
농촌이 힘들다는 건 다들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직불금 중심 농정 개편을 약속한 바 있다.
농민수당을 제도화해서 농민들이 최소한 농사짓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에 박수를 치고 제도화할 것이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23년째 평균 농업소득이 1,000만원에 머물러 있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배반하는 일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4년 기준으로 합계 243조6,631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운동에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했다.
농업 기본소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농업·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당성을 갖고 있다. 농업 기본소득이 그 수단의 하나가 될 것이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장 빠른 시간에 근대화를 이룬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빠른 민주화도 이뤘지만 너무 함축성장을 하며 농업이 사회적평등 등을 잃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을 듣고 살았다. 그럼에도 농업이 지닌 경제적 의미와 식량안보 이상의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흘리고 있다.
꼭 필요한 농업인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다.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엔 농민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번 농민수당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시의적절하다 생각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이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도농간 소득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인구의 비중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농민의 안정적, 균형적 소득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농민수당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농민들을 위한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농가소득의 안정과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농가의 평균소득은 2005년 727만2,000원에서 2016년 787만1,000원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그만큼 영세농가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이런 농가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농업예산의 집행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대안의 하나가 농민수당이다. 강진군이 시행하는 논·밭 경영안정자금제도가 잘 정착돼 다른 지역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