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웃게 만드는 농민수당 | 사례발표
농민 웃게 만드는 농민수당 | 사례발표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8.05.13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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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농가별 직불제로 마을이 달라졌다

이한용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 주무관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충남형 농업직불금 사업인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업무를 맡으며 농업이 중요하고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게 됐다.

충남에선 2002년부터 농가별 2㏊까지 무상으로 비료를 지원했다. 또, 2012년부터 5년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5㏊까지 ㏊당 23만1,000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비료지원은 적정시비를 목표로 추진했는데 되레 과다시비로 병충해 발생, 품질저하 등 악순환이 생겼다. 경영안정 사업은 도내 농가의 65%인 1㏊ 미만 농가는 평균 11만원을 수령해 본인이 무슨 돈을 왜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을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도는 2016년 9개 농민단체와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농가별로 균등지원하고 전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2017년엔 총 13만6,000여 농가에 34만9,000원씩 지급됐다. 질소질비료 적정시비를 내용으로 한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지난해엔 2016년 대비 화학비료 판매가 1만2,133톤, 8.6%가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화학비료 판매량이 0.7% 증가한데 비하면 상당한 수량이 절감됐다. 화학비료 구입비 절감액만 환산해도 67억9,500만원에 달한다.

충남에선 농업재정 분석을 통해 농업관련 사업들을 재구조화할 계획이고, 정리된 예산을 모아 농업환경실천사업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2014년에 직불금 제도개선에 관한 방안을 내놓았는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을 분명히 하고 환경과 농촌의 영역에서 직불제를 통해 농정의 지역정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2개 마을에 농가별 농업생태, 농촌경관, 식량자급 프로그램을 도입해 연간 3억원씩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년간 추진한 결과, 마을사람들의 생각부터 달라졌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거부감 감소를 들 수 있다. 수수, 귀리, 녹두 등 다양한 작물이 심어졌고 제초제 사용이 확연하게 줄었다.

그동안 통계만 보고 사업을 결정했는데 실제와는 격차가 너무 컸다. 전화로 농사짓는 사람이 많다. 직불금수령자의 20% 이상은 농협에서 농약 1포도 사지 않았다. 서류상 농업인과 농촌거주 비농업인은 어떻게 할 지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한계가 있다. 농업재정사업에 대한 정부개입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직불금 재정규모가 확보돼야 한다.

농업 투자 바라는 지역여론 높다

송승언 강진군 친환경농업과장

강진군은 2008년부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2014년부터는 경영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채무, 교부세 확대, 국·도비 공모사업비 확보 등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나 다수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은 유지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해 밭작물 생산 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농업인에게 균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벼 경영안정자금 농업인 및 밭직불금 농업인에 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17년 10월부터 군의회 의원 간담회, 농업관련기관 대표자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5회 진행했다. 최근 지역여론을 보면 경영안정자금 기간 연장과 금액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강진은 농업군이기에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가 오는데도 경영안정자금 금액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남지역에선 8개 시·군에서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면적 대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 나주시,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은 관련조례가 있다. 진도군은 2016년 밭곡물 자급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당 100만원씩 차등지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2008년 밭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정읍시는 시비로 100억원 가량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스위스 베른주의 산악지대 농업지역은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82%에서 2010년 98%까지 증가했다. 독일의 켐프텐은 생산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면적 기준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농업경영체 평균 소득 중 약 40%가 직불금이다.

국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 시도 발전연구원 등에서 농업직불제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시해 직불금 예산 확대를 중앙부처에 자주 건의하고 있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강진군은 기간산업인 농업분야 예산을 증액해 농업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도모하려 한다. 지난해 12월엔 경영안정자금 조례를 전부 개정해 벼 재배농가에서 밭농업 농가까지 수혜를 확대하고 추가예산을 편성해 논·밭 경영안정자금을 균등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으로 올해 총 88억원을 확보해 벼 경영안정자금 38억원과 논·밭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급했다. 논·밭 경영안정자금 중 25억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이 귀농 및 청년농 유인책으로 작용해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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