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 쌀의 공공비축이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친농연) 등 친환경농업계의 쌀 공공비축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일부 지역에서 과잉생산된 친환경 쌀을 비축해 쌀값의 전반적인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강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공공비축한 친환경 쌀을 공급하자는 게 골자이다.
지난해 친농연은 정부 측에 친환경 쌀 공공비축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친환경 쌀의 공급과잉 문제 해결 및 친환경농업의 중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친환경 쌀 공공비축은 필요하다는 게 친농연의 입장이다.
지난해 5월 25일엔 친환경 쌀 공공비축제도 도입을 위한 농식품부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5~6월 중 매입처와 수요처를 조사해 농식품부 장관이 선임되면 보고해 확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매입가격에 있어선 친환경 벼 시세를 고려해 차등 매입을 검토 중이며, 친환경 쌀은 WTO 농업협정의 허용대상 보조정책(Green-Box) 상 ‘시가 매입, 시가 방출’ 원칙에서 복지 분야에 예외를 둔 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공급용으로 검토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일부 지자체의 제도 도입 반대 및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의 악재가 겹쳐 지난해 시행하려던 시범사업은 무산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다시 친환경 벼 공공비축제 시행을 위해, 친환경 벼 수매가격에 일반 벼와 차등을 둔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친환경 벼를 비축하는 건 맞지 않다”, “어디에 팔 거냐”는 등의 답변을 내며 예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친환경 쌀에 특등 가격이라도 적용해 희망하는 사람들은 공공비축을 신청하게 하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각 지자체 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친환경 쌀 공공비축 수요가 있을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친환경 벼를 일반 벼와 분리해 보관할 창고 및 도정라인의 점검도 병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수요량에 대해 “대략 1만톤 내외로 추정되며, 친환경 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전남지역에서 특히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친농연은 친환경 쌀의 공적 영역으로의 확대 차원에서 친환경 쌀 공공비축제가 중요하단 입장이다. 친환경 쌀 재배농민인 김안수 경상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친환경 쌀을 생산해도 판로가 없어 일반쌀로 유통하는 사람들이 많다. 친환경 쌀 공공비축을 통한 시장격리 조치로 물량 조절 및 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서 친농연 사무총장은 “저소득층 대상 나라미 공급사업에 6~7만톤 가량의 쌀이 들어간다는데, 현재 예측되는 친환경 쌀 수요량 1~2만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며 “복지 측면의 친환경 쌀 공급은 WTO 농업협정 상으로도 저촉되지 않기에 고려 가능한 조치”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