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확대 공약, 얼마나 이뤄졌나
학교 무상급식 확대 공약, 얼마나 이뤄졌나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8.05.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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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북·강원·인천·세종서 고교 단위로 급식 확대
경기도, 시민사회와 협약 맺고도 공약 미이행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로 확대 △방사능과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등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제공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로 확대 △방사능과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등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제공

다음달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및 교육감들의 지난 4년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2014년 지방선거의 주된 화두로서 ‘무상급식 확대’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광역지자체의 지자체장·교육감 당선자들은 거의 모두 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들 중엔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있다. 간략하게나마 지난 4년 동안 각 지자체별 학교 무상급식 확대 공약의 이행 정도를 살펴보자.

우선 전라북도와 강원도·인천광역시·세종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단위로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광역지자체 차원의 고교 무상급식 확대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특히 시장(유정복 시장)이 그 동안 무상급식 확대에 부정적이었으며,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던 교육감(이청연 전 교육감)이 뇌물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에서 올해 고교 단위로 무상급식이 확대된 점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강원도의 경우 친환경무상급식·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 대표를 맡았던 민병희 교육감이 당선 직후부터 고교 단위 무상급식 확대를 공언해 왔는데, 올해부터 강원도에서도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다만 해당 지역들 공히 ‘친환경 무상급식’ 전환을 위해 지역 친환경농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단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인천시 친환경농민들은 기존 학교급식 수요량 대비 1,000여톤이 남은 2017년산 친환경 쌀을 고교 무상급식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직 무상급식의 고교 확대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친환경 고교급식 확대에 애시당초 미온적인 남경필 도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진보교육감’이라는 이재정 교육감마저도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당선 직후 경기도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친환경 우리 먹거리 100% 사용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식생활교육 의무편성 등의 내용으로 4대 협약을 맺었다. 이 공약들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이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촉구해 왔다.

경상남도의 경우, 박종훈 교육감이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됐다. 그러나 홍준표 당시 도지사(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무상급식 확대에 협조하긴 커녕, 2015년 그나마 유지되던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마저 끊어버렸다. 그나마 지금은 도시의 동(洞) 단위 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엔 무상급식이 실시 중이나, 친환경 지역먹거리 확대 문제를 비롯한 숙제들이 남아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안희정 전 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약속한 △전체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중 나머지 두 건은 순조롭게 추진 중이나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말 “고교 무상급식 확대의 총론엔 찬성하나, 현재 지방재정 형편으론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는 먹거리 관련 공약이 올해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으로서 △고교 단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방사능·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지역 푸드플랜 및 먹거리위원회 운영 △공공급식 전면 확대 △지역먹거리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는 시민들의 보편적 요구가 된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채택·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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