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웃게 만드는 농민수당 | 청중토론
농민 웃게 만드는 농민수당 | 청중토론
  • 배정은 기자
  • 승인 2018.05.13 0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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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충남연구원 농업기본소득연구회와 본지 주최로 열린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충남연구원 농업기본소득연구회와 본지 주최로 열린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양극화·고령화된 농촌사회를 유지하려면 농민수당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농가당 월 20만원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다. 보조금 사업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종자돈이 되겠으나 이 사업을 통해 농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70%는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새는 돈이 되고 있다. 보조금만 활용해도 농민수당은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김태수 봉화군농민회 사무국장

경제논리나 산업논리로 보면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없었던 세상을 여는 이야기다. 고로 농민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야하는 현실이다. 사실 농촌·농민이 살기 좋았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도 없다. 결국 농업정책이 수십 년 동안 잘못돼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농민수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혁명가다.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용어에 대한 개념을 문제삼다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오늘날 농업·농민의 문제는 국가의 정책 실패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농민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평생 농사를 지어도 농가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다. 이것이 과연 농민이 못나고 게을러서인가. 현장을 기반으로 농업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제안이 필요한 때이며,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그 주체가 돼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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