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양극화·고령화된 농촌사회를 유지하려면 농민수당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농가당 월 20만원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다. 보조금 사업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종자돈이 되겠으나 이 사업을 통해 농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70%는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새는 돈이 되고 있다. 보조금만 활용해도 농민수당은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김태수 봉화군농민회 사무국장
경제논리나 산업논리로 보면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없었던 세상을 여는 이야기다. 고로 농민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야하는 현실이다. 사실 농촌·농민이 살기 좋았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도 없다. 결국 농업정책이 수십 년 동안 잘못돼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농민수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혁명가다.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용어에 대한 개념을 문제삼다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오늘날 농업·농민의 문제는 국가의 정책 실패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농민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평생 농사를 지어도 농가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다. 이것이 과연 농민이 못나고 게을러서인가. 현장을 기반으로 농업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제안이 필요한 때이며,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그 주체가 돼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