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양파·마늘 수급대책에 분노한 농민들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지역 농민들은 지난 9일 창녕농협공판장 인근 마늘밭에서 대책 재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양파·마늘 재배면적 조사결과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앞서 발표했던 농식품부의 관측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양파 15만5,000톤, 마늘 1만3,800톤으로 예측했던 초과생산량은 31만1,000톤, 4만2,000톤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수급대책 수정은 이렇다 할 정부 역할 추가 없이 생산자·소비자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수급조절물량의 90% 가까이를 생산자·소비자 책임으로 떠넘긴 모양새가 됐다(본지 5월 7일자 상세보도).
농민들은 엄청난 격차의 수급예측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 전가식의 수급대책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책을 내 놓는 경우는 없다. 사전에 파종을 하기 전부터 정부가 계획적으로 대처·유도하고, 그 이후의 생산량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의 책임이 너무 작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함양에서 양파농사를 짓는 전성기씨는 “이것도 대책이라고 내 놓는 자체가 어처구니없다. 아주 일부 물량만을 수매·폐기하고 나머지는 우리더러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냐”라고 분개했고, 성연준 창녕군마늘연구회장은 “최근 기상여건이 좋아 통계청 관측치보다 생산량이 더하면 더했지 덜할 리는 없다”며 “농민들 생존이 달려있는 중요한 품목인데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정부에 △수급예측 실패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 △양파 수매·폐기물량을 5만톤으로 늘릴 것 △마늘 수매·폐기물량을 2만톤으로 늘리고 농협 마늘협동마케팅 재고를 전량 인수할 것 △생산자와 협의해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일엔 전남지역 농민들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남과 전남은 마늘과 양파 생산량의 전국 1·2위를 나눠 갖는 지역들이다. 두 지역 농민들은 오는 15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를 더욱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