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겨야 한다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겨야 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8.05.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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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을 맞았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부이다. 국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정권을 몰아내고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다. 절차적으로는 국회의 탄핵의결-헌재 판결-대통령 선거라는 헌법적 질서에서 이뤄졌지만 내용적으로 혁명이다.

21세기 성숙된 대한민국에서나 가능한 민주적 혁명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크고 이에 부응하여 적패 청산을 앞세우며 1년을 보냈다. 많은 성과를 냈고 국민의 뜨거운 지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농정부분에 들어가면 답답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공석이 2개월을 넘기고 있다. 청와대에 농어업비서관 자리도 장기간 공석이다. 대통령은 말과 행동으로 나라를 운영한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과 관련한 말과 행동을 단 한 차례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 흔한 명절 무렵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행사조차 없었다.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양재동의 농협 매장을 방문해 감자와 채소를 둘러보며 냄새를 맡아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농업계는 그런 장면조차 아쉬운 처지가 됐다.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농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일 것이다. 농정 역시 개혁은커녕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의 농정 추진실적 10가지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이다. 쌀값 회복과 가축방역 대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부터 해오던 정책이다. 사실 ‘문재인정부 1년 농정성과는 없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대통령의 관심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이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의 몰락을 막지 못한다.

농업·농촌·농민은 정치 사회적으로 소수자로 전락한지 오래고 정부에서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진정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식량주권에 공감한다면 직접 나서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내건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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