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으로 농촌을 지키자
농민수당으로 농촌을 지키자
  • 한국농정
  • 승인 2018.05.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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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가 평균소득 3,823만원 중에서 농업소득은 1,004만원으로 2016년 보다 0.2% 줄었다.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농촌 소멸의 경고등이 울렸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우리 농업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구조개선(?),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오늘날 농촌은 그 결과물이다.

농촌은 지금 극심하게 양극화됐다. 소수 대농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농민들이 농사만으로 생계를 꾸려가지 못한다. 이는 전면적 농산물 개방을 전제로 한 소위 말하는 개방농정의 실패이며, 생산주의 농정의 실패인 것이다. 그로 인한 후과는 너무 크고, 깊다.

농촌 현실은 처절하다. 과연 농촌사회가 유지될 것인가를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대로 농촌사회가 소멸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 보전에 나설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당면한 농정의 과제는 난마처럼 얽혀 있지만 당장은 농가소득보전이 최우선 과제이다. 전면적 농산물 개방시대 모든 농산물이 잠재적 공급과잉에 놓여 있는 지금 우리는 농산물 가격보장은커녕 가격안정대책마저도 변변치 않다. 그렇다고 선진국처럼 보조금이 충분하지도 않다. 우리 농민들은 국가경제 발전의 미명하에 적절한 보상 없이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농업·농촌·농민을 보호해야 한다. 생태환경 보호, 안정적 식량 생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등 이런 저런 농업의 가치를 따질 것도 없다. 농촌사회 붕괴를 막을 생각이 있다면 지금 농촌사회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보상해야 마땅한 긴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신설해야 한다. 기존 면적 비례의 직불금은 양극화를 더 심하게 할 뿐 중소농의 삶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어렵고, 가격보장을 한들 중소농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또한 수당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충남도와 전남 강진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각종 보조금 정책을 정비해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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