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초과생산량 2배 늘었는데 대책은 제자리

재배면적 예측 실패 불구하고
기존 대책 과대포장으로 무마
구체적 내용 없이 생색만 가득

  • 입력 2018.05.04 10:46
  • 수정 2018.05.17 16:5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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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재배면적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당초 10만6,000톤으로 예상했던 중만생 양파 초과생산량은 25만2,000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새로이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대책은 기존 대책의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조생·중만생 양파 수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수급대책과의 비교를 위해 당시 중만생종 대책만을 따로 떼서 보면 △정부 수매비축 1만톤 △사전면적조절 1만6,500톤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품위저하품 출하금지 등) 1만6,500톤 △수입물량 국산 대체 6만3,000톤이다.

도합 10만6,000톤으로 예상 초과생산량 ‘전량’을 해소한다고는 홍보했지만, 실질적 정부 수급조절물량인 2만6,500톤(수매비축+사전면적조절)을 제외하면 나머지 물량은 적당히 끼워맞춰 포장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 통계청의 재배면적 조사결과 실제 초과생산량이 무려 예상치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이후 중만생종 수급대책을 확정하겠다던 농식품부지만 이처럼 엄청난 수급예측 실패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책은 제한적이다.

가장 중요한 정부 수매비축과 사전면적조절 물량을 보면 수매비축은 2만톤으로 기존보다 1만톤이, 사전면적조절은 1만7,000톤으로 기존보다 500톤이 늘었다. 합계 3만7,000톤. 10만6,000톤의 초과분 중 2만6,500톤을 격리하겠다는 계획이 25만2,000톤 중 3만7,000톤을 격리하겠다는 계획으로 바뀐 것이다.

나머지는 주지하다시피 민간 협조를 구하는 방식의 대책이다. 1만6,500톤으로 계획했던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 물량은 8만1,000톤으로 고무줄처럼 늘어났고, 수입물량 국산 대체분도 6만3,000톤에서 7만4,000톤으로 늘어났다. 또 조생종 대책에만 들어 있었던 소비확대(홍보·특판 등)가 무려 4만5,000톤의 목표물량으로 중만생종 대책에 추가됐다. 덧붙여 기존 대책에선 수급조절 물량과 별개로 추진한다던 수출확대 1만톤도 1만5,000톤으로 늘려 수급조절 물량에 은근슬쩍 포함시켰다.

총 수급조절 물량은 25만2,000톤으로 이번에도 역시 초과생산량 ‘전량’이다. 하지만 정부 수급조절 물량 3만7,000톤을 제외하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말로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 8만1,000톤과 수입물량 국산 대체 7만4,000톤, 소비확대 4만5,000톤이 가능하다면 애당초 양파 수급불안이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만생 양파와 함께 발표한 마늘 수급대책 또한 다르지 않다. 4만톤의 초과생산량 중 정부 격리물량은 6,000톤뿐이며 나머지는 자율 수급조절과 수입물량 국산 대체 등으로 갈음한다. 특히 마늘은 농협중앙회가 협동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수급조절 역할을 농협에 대거 분담시키고 있다. 사상 최악의 수급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을 회피하고 겉포장에만 치중한 농식품부의 수급대책이 농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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