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농업] 남북 경협과 농업협력의 시너지 고려해야
[통일농업] 남북 경협과 농업협력의 시너지 고려해야
  •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승인 2018.05.0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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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5월중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경협의 본격적인 추진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경협의 재개 시점을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단 재개된 이후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남과 북 모두 현 시점에서 경제협력 가속화에 대한 내부적 필요성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지배했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주도 성장이 현실에서 점점 그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소득주도 성장 혹은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남북 경협을 기반으로 북방경제협력 혹은 동북아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에 새로운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북측도 종전까지 유지해 왔던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대신하여 앞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결정하였다. 남북 경협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북방경제협력 및 동북아경제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북측의 새로운 전략노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 모두 상호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동서로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횡축으로 하고 서해안 및 동해안을 각각의 종축으로 하는 경제협력 구상이 남북 경협 재개 국면을 맞이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신경제지도 구상이 남북의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남북 경협으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한 가지 사항만 덧붙이고자 한다.

그것은 남북 경협과 농업협력이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갖고 병행·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서해안 및 동해안으로 구분되는 남북 경협 시행지역의 인접지역이나 배후지역에 농업협력을 병행함으로써 남북 경협과 농업협력의 시너지효과를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남북 경협 과정에서 북측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군대의 건설부문 인력을 고려하더라도 남북 경협에 필요한 대규모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역 혹은 배후지역의 농업부문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남북 경협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도 필요하다. 노동력 및 식재료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유휴노동력의 창출을 위한 농업개발협력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농업생산성의 증대로 인한 농업생산물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수요를 남북 경협이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개발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 경협과 농업협력의 보완적 연계 및 병행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과거 노무현정부 당시 제안되었던 서해권(개성-해주-사리원) 및 동해권(금강산-세포-원산) 농업협력지구 구상을 신경제지도 구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전에 진행되었던 금강산 및 개성지역 남북 공동영농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농업협력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노하우는 남과 북 양측에 지금도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으니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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