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농정공약에 관심을
6.13 지방선거 농정공약에 관심을
  • 한국농정
  • 승인 2018.05.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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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연초부터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 이슈에 묻혀 지방선거에 대한 주목도가 예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가운데 그동안 당내 경선을 통해 선거구별로 후보자 확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에도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굵직굵직한 대형 이슈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적 관심이 지방선거로 집중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농정공약은 농업과 농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홀히 대응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가 지방분권과 자치의 확대에 있고, 그 시기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개헌 과정에서도 분권과 자치가 현재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 분권과 자치의 확대가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지방선거의 중요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민적 관심과 주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인데 비해 분권과 자치의 확대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 것이 6.13 지방선거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농민의 대응도 이러한 상황적 특징을 고려하여 농정공약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다양한 농정공약과 정책요구 사항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의 대응보다는 핵심적인 몇 가지 주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대응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민이 주목할 만한 주요 농정공약으로 우선 통일농업 혹은 남북 농업협력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협력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남북 농업협력의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농가소득과 농민권리 분야도 집중해야 할 농정공약이라 할 수 있다. 충남도 및 강진군의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농민단체가 강조하고 있는 농민수당 혹은 농가직불금 형태의 소득보전 대책은 그 자체로 실현가능한 공약일 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 중앙정부의 직불제 개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확대, 농산물 제값받기 및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결성도 품목별 주산지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여성농민과 고령농가의 삶의 질 향상,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의 확대 등도 매우 중요한 농정요구 사항이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농정공약 및 정책요구 사항에 대한 농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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