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역권한 확대 원점 재검토” 가금단체 한 목소리
“지자체 방역권한 확대 원점 재검토” 가금단체 한 목소리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8.04.22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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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4개단체 AI 합동건의서 제출, 관련보상 문제 지적
근본적 예방책으로 가금 밀집지역 농가 이전·분산 요구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가금 생산자단체들이 합동으로 정부에 고병원성 AI 정책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권한 확대와 AI 관련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특히 가금밀집지역 구조조정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13일 합동으로 AI 관련 대정부 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지자체 방역권한 확대 재검토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기준 개선 및 피해대책 마련 △AI에 따른 각종 보상제도 현실화 △근본적 예방을 위한 가금밀집지역 개편을 요구했다.

가금단체들은 지자체가 AI 발생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과도하게 시행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계·종오리의 입식이 지연되면 노계군의 장기 사육에 따른 생산성 하락, 질병저항성 악화 등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사육제한명령, 일시이동중지명령 등의 방역권한을 부여하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가금단체들은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의 무분별한 발령을 금하고 축종별로 구분해 발령하거나 기간, 지역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현장 농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해온 살처분보상금과 소득안정자금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가금단체들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살처분보상금을 생산비 기준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정상입식 지연농가 지원을 위한 수당소득은 최근 농가사육비 평균을 적용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또,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강화 등 각종 규제 강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덧붙였다.

AI를 예방하는 근본 해결책으로는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과 서해안벨트 인근 가금농가의 분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가전법을 개정해 밀집 사육지역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축사 이전시 지원조건을 국비 40%에서 80%로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단체의 세부 요구사항도 건의서에 담겼다. 양계협회에선 AI는 철새 때문에 발생을 막을 대책이 없다며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을 100%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닭을 출하한 농가에 한해 계사내 계분반출을 허용하고 예방적 살처분시 열처리 지원을 요청했다.

육계협회는 살처분보상금 지급시 지자체가 사육자재비는 계열업체에 사육비는 농가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때 보상기준은 실제 발생된 비용을 산정해 원가보상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육계 위탁사육 비중이 94% 이상인데 6% 미만의 유통시장 시세 적용은 불합리하다”면서 “육계협회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가격공표 대상 계열업체 월별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사육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종닭협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선진화된 산 가금 유통 시스템(LBMS)을 통해 장기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하자고 건의했다. 한편, 토종닭협회는 같은날 성명을 내 중추 유통의 즉각 허용을 촉구했다. 토종닭 중추는 5주령 내외의 병아리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판매가 집중된다.

토종닭협회는 “초생추, 중추의 판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중단되며 관련 종사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협회가 중추 판매 상인 실명제를 통해 유통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방역방안을 제안했으나 묵살당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관련 종사자는 2년간 제대로 된 수입이 없이 생계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오리협회는 오리농가 휴지기제 개선과 오리 폐사체 검사 철회 등을 요청했다. 오리협회는 대대적인 오리농가 휴지기제 시행을 전망하며 시행 이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한 보상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현재까지 오리 폐사체 검사에서 AI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며 오리 폐사체 검사를 생략하고 대신 출하전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AI 예찰에 주효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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