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으로 대전환 시도하는 프랑스
친환경농업으로 대전환 시도하는 프랑스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8.04.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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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선진국은 지금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연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그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농정개혁안에 친환경농업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면적으로 보자면 현재 프랑스 농경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농경지의 비중을 2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경지면적 비중은 4.84%입니다. 그마저도 최근엔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 이르고 또 유지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2%라는 숫자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마크롱 정부의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은 농업계 일각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최대의 농민단체인 FNSEA(Feder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d'Exploitants Agricoles : 전국농업경영인총연맹)가 그 대표적인 기수입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마크롱 정부의 정책이 기존의 관행 농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FNSEA는 마크롱 정부가 몬산토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완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해 9월 22일 파리 개선문 앞 샹젤리제 거리를 막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FNSEA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농업계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다”며 “현 정부는 농업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우리의 생산수단을 거둬들이려고 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제초제 전면 금지와 같은 강경책이 없으면 혁명과도 같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같은 정책이 우리나라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우리 농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당연히 당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테지요. 마크롱 대통령도 당근을 준비했지만 이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농업선진국은 지금’은 우리 농업의 현실에 비춰 유럽의 농업강국 프랑스의 농업 현안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비정기 연재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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