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1일 ‘농업인 소외,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 심포지엄’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은 농민 안전복지를 확대하고 농촌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진청)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농업안전보건 전문가 및 농업인 단체·관계자, 정인화 민주평화당 사무총장과 박병석·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라승용 농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촌 고령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국가 주도의 농업인 안전복지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현권 의원은 “농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해 재해로부터 농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윤소하 의원은 “농산업근로자 재해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의 2배임에도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망과 중증 장애에만 치중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농촌 삶의 질 저하는 영세성에 기인한 농가 소득 감소, 농촌 고령화 및 FTA 등 다양한 영향 아래 나타나고 있다”며 “농촌 관련 정책의 목적을 농업경쟁력 확보에 둘 것인지 농업인 보호에 둘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기열 도로교통공단 통합DB처 과장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지만, 농촌지역 교통사고의 경우 연도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평균보다 8배나 높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경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농업연구관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재해로 인한 손실은 농가경제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독일·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처럼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예방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관리·지원·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