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농업, 민·관 함께해야 지속가능하다
통일농업, 민·관 함께해야 지속가능하다
  • 장수지 기자
  • 승인 2018.04.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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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이익 전제로 규모 확대 및 정례화 … 질적 성장 필요성 대두 전문가 “민간 주도 체험·운동 확대로 일반인도 체감 가능해야”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강원도 철원지역 농민들이 지난해 5월 철원읍 내포리 민통선 내에 위치한 경작지에서 열린 ‘2017 통일쌀 모내기' 행사에서 손모내기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불안이 완화되며 훈풍까지 불어오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교류와 통일농업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된 후 남과 북 양측 모두에게 의식 변화가 존재한다”라고 운을 떼며 “과거 식량을 주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식의 남북회담과 교류는 협력 방식 중 하나지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한의 경우 북에 쌀을 보내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핵실험이 계속된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북한 역시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까닭에 의존성을 끊기 위해서라도 자체 증산 생각을 키워왔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남북교류에는 양쪽 모두가 확실히 목도할 수 있는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국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의 농업 현실을 꼬집으며 “남북 교류가 위태로운 농업·농촌에 희망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도 실제 생활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남북의 농업교류와 관련 “양이나 규모로 승부하는 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쌀값 회복을 위해 정부는 농민에게 생산조정을 강요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남북 각각의 필요성에 의해 우선 교류의 물꼬를 터놓고 여건을 맞춰 가칭 남북공동식량계획 등의 제도로 정례화해 수급이나 작황과 관계없이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소장은 다가올 남북 농업교류에는 질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하며 그 역할은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함으로써 민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남북교류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참여 확대를 꼽으며 이는 민간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이어 초등학생들이 통일경작지에서 직접 모내기를 경험하며 그 의미를 체감하고 배우는 등 민간이 직접 나서 다양한 체험·운동을 결합해야 농업교류가 통일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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