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농민권리선언’ 채택까지 ‘성큼’
유엔 인권위 ‘농민권리선언’ 채택까지 ‘성큼’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04.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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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유엔 인권위, 각국 대표 ‘긍정적’… 한국 정부 지지하지 않아
김정열 비아 ICC “여성농민 역할 ‘인정’하고 권리 ‘보장’해야”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유엔(UN) 인권위원회 워킹그룹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민과 농촌지역민들의 권리선언(농민권리선언)’ 선언문 제정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회원국의 각국 대표들과 농민권리선언을 처음 유엔에 제안한 세계적인 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를 비롯한 NGO그룹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총 28조로 구성된 농민권리선언 초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회의에 참석한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ICC(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는 “비아에서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유엔 선언문 채택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사전 전략회의를 수차례 가졌다”며 “이번 회의는 지난해처럼 1조에서 28조까지 순서대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들의 입장차가 없는 다시 말해 합의하기 쉬운 조항은 앞에 배치해서 빨리 마무리 하고, 합의가 어려운 조항은 뒤로 배치해서 토론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전했다.


유엔(UN) 인권위원회 워킹그룹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민과 농촌지역민들의 권리선언(농민권리선언)’ 선언문 제정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농민권리선언을 처음 유엔에 제안한 세계적인 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도 NGO그룹으로 참석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 중인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ICC. 비아캄페시나 제공.

 
유엔(UN) 인권위원회 워킹그룹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민과 농촌지역민들의 권리선언(농민권리선언)’ 선언문 제정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농민권리선언을 처음 유엔에 제안한 세계적인 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도 NGO그룹으로 참석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 중인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ICC. 비아캄페시나 제공.
유엔(UN) 인권위원회 워킹그룹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민과 농촌지역민들의 권리선언(농민권리선언)’ 선언문 제정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농민권리선언을 처음 유엔에 제안한 세계적인 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도 NGO그룹으로 참석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 중인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ICC(가운데). 비아캄페시나 제공.

 

지난 11일에는 농업선진국들이 합의하기 꺼려하는 17조 토지에 대한 권리, 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20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조항을 논의했다.

지난 회의까지 미국과 영국이 농민권리선언 채택에 ‘반대’를 하고 한국은 ‘기권’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측 대표는 선언문의 취지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국내법과 상충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또 다음날인 12일 회의에는 출석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농민권리선언 채택을 지지하 않았다.

한편 김정열 ICC는 제4조 농촌여성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농민의 권리와 16조 적절한 생계와 생산수단에 관한 권리에 대해 공식발언을 했다. 김 ICC는 “이 세상을 먹여 살리고 이 세계를 유지해온 여성농민의 노동과 역할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 정보, 생산수단 등에 취약한 접근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는 구체적 정책과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선언문이 보다 많은 여성농민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 바람과 희망으로 실제로 여성농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에 살 수 있기를 원한다”는 희망을 전하며 전 세계 최약자로 꼽히는 여성농민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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