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제는 과점 시장구조다
[기자수첩] 문제는 과점 시장구조다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8.04.13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해부터 가금부문 계열화사업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한창이다. 가금농가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이어졌던 계열업체의 갑질과 불공정계약 문제제기는 이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점차 구체성을 띄어가고 있다.

이제 초점은 가금 계열화사업 곳곳에 자리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어떻게 바로잡느냐에 맞춰져 가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 이유는 대형 계열업체들의 과점으로 농가가 수평적 계약을 맺기 어려운 시장구조에 있다.

2016년 계열화사업자 현황을 보면 하림계열은 하림, 올품, 한강CM을 합해 시장점유율이 35.6%에 달한다. 동일 계열인 동우와 참프레는 합산 시장점유율 16%를 차지했다. 두 계열 모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대한양계협회 소속 육계농가 89명을 전화조사한 결과, 94.6%가 절대평가를 선호하는 걸로 조사됐다. 농가들이 상대평가의 공정성을 매우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러나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대형 계열업체들은 시장과점을 무기삼아 농가들에게 “불만이면 떠나라”고 배짱을 부린다.

농경연 조사에 응한 농가들은 출하 1회당 지급받는 사육경비 중 평균 10% 가량을 계사 신축 및 보수에 투입한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했다. 이들 농가의 평균 대출금은 4억7,800만원에 달한다. 계열업체와 농가 간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기엔 요원한 구조다.

이래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놓아도 계열업체에겐 마이동풍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불평등과 불공정을 화수분처럼 뽑아내고 있는 대형 계열업체에 과점된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