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대개혁 국민행동 ‘문재인정부 농업홀대’ 분통
농정대개혁 국민행동 ‘문재인정부 농업홀대’ 분통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04.13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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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설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실서 간담회 개최
10일 청와대 측 “장관 인선 뒤 대통령 면담 추진” 계획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범농업계로 구성된 ‘농정대개혁 국민행동'이 지난 6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정부 농정홀대 문제와 농정대개혁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

문재인정부의 농업홀대를 보다 못한 범농업계가 국회와 청와대에서 성토의 장을 열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활동에 들어간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국민행동(농정대개혁 국민행동)’이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6일 열린 간담회는 농정대개혁 국민행동 소속 단체 관계자들과 설훈 농해수위원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박종서 농정대개혁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농특위를 비롯한 공약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0개월이 지났고, 김영록 초대 농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비서관 등 농정을 진두지휘할 책임자들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모두 사퇴했다. 과연 농정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후임인사가 중요하다. 이번 인사만큼은 농민들에게 실망감을 줘서는 안 되며 인사부터 현장과 소통해 달라. 다른 분야 뉴스들은 희망찬데 농업 쪽은 가슴 아프다”면서 “농업문제만은 과거 정부보다 더 벽을 쌓는 것 같다. 특히 농특위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다. 한쪽에선 물 건너갔다는 말도 들린다”고 비판했다.

설훈 위원장은 “장관과 비서관이 동시에 사퇴한 상황에 대해 하루빨리 인사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 장관과 새 비서관이 들어오면 청와대와 행정부간 손발 맞춰서 좋은 정책을 펴나가고, 적폐청산도 될 거라 본다”고 낙관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농민과 약속한 농특위는 제1처리 법안인데,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 농특위 설치 법안이 통과되도록 농어민단체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정부가 바뀌었지만 농업부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장관과 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일어난 일만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 정부가 농업에 대한 가치 인식이 없어서라고 봐야 한다. 농특위 법안통과도 농민단체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이만한 지지율이 있는 정부라면 자유한국당의 패악을 넘어설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문했다.

김영규 친농연 정책기획실장은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농업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다. 김영록 장관이 잘했다고도 보지 않는다. 장관이 제안한 농정개혁위가 어떤 현장성이 있었나. 관료들에게 포위됐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정부는 경제부터 살리고 농업 돌아보겠다고 하지만 사라진 마을이 몇 개인지 확인한다면 그렇게 말 못한다. 대통령이 농업에 대한 의중을 정확히 드러내고, 농업문제를 농식품부만 맡아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아주 소소한 농업정책 하나 실행하는데 몇 십 년이 걸렸다. 대통령이 농업을 챙길 수 있도록,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

설훈 농해수위원장은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고, 적극 노력하겠다. 또 오늘 논의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환기시켜 정부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정대개혁 국민행동은 4월 초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국정운영 일정상 면담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통령 면담 무산 이후 지난 10일 박종서 공동집행위원장과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청와대 내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과 면담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측은 “장관 인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인선이 되면 농업계와 면담을 추진하겠다”, “취임 1주년이 되는 시기 대국민담화에 농업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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