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무관심 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무관심 개탄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8.04.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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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농정 컨트롤타워는 지난달 14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붕괴됐다. 그 전에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역시 사퇴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농업을 책임질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들이 동시에 똑같은 선거에 경쟁하고자 사표를 제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를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8개월 만에 농정의 지휘체계는 붕괴됐다. 농업문제에 대해 논의할 책임자가 없는 상태다.

이로써 지난달부터 대한민국 농정은 농정관료들의 차지가 되었다. 관료들을 이끌어갈 책임주체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청와대엔 농업에 식견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후보의 농정 철학, 아니 농정 공약을 믿고 지지해준 농민들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농정공백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답답해하던 농민들과 시민사회가 모여 ‘농정개혁 국민행동’을 만들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이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을 만나 이 정부의 농정공백을 질타하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과 농정개혁을 촉구했다.

허나 이러한 ‘농정개혁 국민행동’의 요구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에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농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 흔한 명절 때 농산물 시장 방문조차 없었다.

대선후보 시절 맛 칼럼리스트와 재래시장을 돌며 농산물을 구입하던 모습은 선거용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농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식품부 장관, 농어업비서관 동시 공석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시작도 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농정개혁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농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정개혁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사로 장관과 비서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대선공약인 농특위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 개혁의 골든타임인 임기 초반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다.

이 와중에 수입쌀은 시장에 풀리고 양파, 대파 가격은 폭락했다. 가축전염병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농민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0일 ‘농정개혁 국민행동’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과의 면담에서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에 농업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 그것부터라도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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