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FTA 체제 하 농민지원 위해 농민조직으로 재생시키는 노력 절실”
협동조합의 위기는 경영 효율성, 경쟁력 우선의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농협제자리찾기운동(상임공동대표 최양부)이 주최한 2차 농협개혁포럼에서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권영근 소장은 포럼에서 주제발표에서 “협동조합은 운동(가치)과 사업체(사용가치)의 모순적 통일체로 가치와 사용가치의 괴리가 발생할 때 협동조합 정체성의 위기가 나타난다”면서 “따라서 협동조합의 개혁방향은 협동조합의 운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특히 운동이 없는 협동조합은 비전이 없으며, 사업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정체성 위기는 심화될 것이고, 외부세력의 간섭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농협중앙회가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중앙집권적 농정에 부합하는 형태인 중앙 집권적 농협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 및 특수성, 전통과 고유함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지역농협이 형성되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협 모델의 창출 등 역할의 다양성에 따른 조직의 다양성이 필요함에도 지역농협의 다양성이 파괴됐다는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통한 자본조달과 정부 정책사업의 위촉, 대행사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조합원의 농협이 아니라 정부의 농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정부의 농협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회의 비대화, 정부의 하부기관화, 지역조합과 업무중복 및 경쟁관계 구축, 조합원의 참여 저조에 따른 출자증액을 통한 조합원 사업참여유도와 배당 및 경제적 수익 증대라는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농협중앙회는 사업규모의 확대와 사업지휘권이 집중된 종합농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종합농협은 중앙회의 비대화를 초래했으며, 협동조합간의 경쟁체계를 확립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지휘권이 집중된 농협중앙회는 경영자 지배구조를 확립하면서, 동지적 일체감을 갖고 있던 직원층을 관리자와 노동자로 분할시켜, 직원들을 협동조합운동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또 농협중앙회의 개혁과 더불어 지역농협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농협 문제의 1차적 원인은 임직원들에게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조합 임직원들이 농협중앙회와 정부 중심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며,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 다운 협동조합이 되도록 지도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소장은 협동조합의 개혁방향은 협동조합의 세계화를 따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규범을 따라야 하며,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WTO-FTA체제 하에서는 농민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협동조합이 자기조직의 조합원에 대한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과거 보다 더더욱, 농민조직으로 재생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