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MO 완전표시제 왜 시행 안하나

  • 입력 2018.04.06 09:40
  • 수정 2018.04.06 09:4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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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우리는 달걀 대란 사태를 맞았다. 달걀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를 보면 달걀에 포함된 살충제 성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 인체에 해를 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충제 달걀문제가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식품안전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의 중요성과 평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것이 있다. 바로 GMO 표시제 문제다.

GMO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안전하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GMO 피해라 여겨지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GMO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GMO 완전표시제다.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는 불완전한, 아니 아무짝에 쓸모없이 설계돼 있다. GMO 농산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Non-GMO 표시도 할 수 없고,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공식품의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간장과 식용유이다.

달걀은 미세하게 살충제 성분만 들어가도 유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농산물의 경우 표시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순전히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와 관료들 때문이다.

정부 역시 GMO 표시제의 변경은 “기업의 이해와 상충돼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뻔뻔스러운 이유를 대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관료들이 기업에 매수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기가 막힌 것이 개 사료에도 표시하는 Non- GMO 표시를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수입된 간장에 표기된 Non-GMO 표시는 보이지 않게 스티커를 붙여야 판매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GMO 표시제의 현 주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취임 1년이 돼 가는데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기업의 포로가 된 관료들이 대통령 공약마저 묵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작금의 현실이다.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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