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정부, 유엔 농민권리선언 채택해야
[사설] 문재인정부, 유엔 농민권리선언 채택해야
  • 한국농정
  • 승인 2018.03.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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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농민권리선언 채택을 위해 2013년부터 논의를 지속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그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4차 실무그룹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오는 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5차 실무그룹회의에서 표결이 예상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아동권리선언’, ‘여성권리선언’ 등과 같은 다양한 인권선언을 채택해 왔다. 이번엔 농민들의 권리 보장에 나섰다.

그러나 유엔 농민권리선언에 포함된 농민들의 식량주권·토지에 대한 권리·종자에 대한 권리 등이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미국을 대표로 하는 반대파들 때문에 농민권리선언 채택에 난항을 겪어왔다.

한국 정부 역시 종자·토지·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국내법과 상충된다며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뿐 아니라 한국 정부는 국내 농민들의 의견수렴 조차 없이 맹목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추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무책임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엔에서 이 논의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농민권리선언과 관련해 현장 농민들과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그리고 세계농민단체인 비아 코리아의 요청으로 한 두 차례 만난 것이 전부다.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한 문제에 농정당국이 지극히 소극적이면서 무책임하게 대처해왔던 것이다.

허나 지금 촛불혁명에 의해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 출범이 1년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존중의 국정철학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료들 선에서 간단히 무력화 되고 있다. 개탄할 노릇이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여러 차례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인권을 신장시켜 왔다.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역사가 뒷걸음쳤지만 결국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다.

문제는 관료들의 관성이다.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머물러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관료들의 각성과 함께 유엔 농민권리선언 채택에 적극 나설 것을 문재인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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