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농업, 언제까지 바라만 볼 건가요?”

범농업계, 농정개혁 위한 국민행동 출범 예고
농정공백 사태로 '나서야한다'는 공감대 형성
“지금이 골든타임 … 놓치면 더는 기회 없어”

  • 입력 2018.03.28 17:14
  • 수정 2018.03.30 11:13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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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 범농업계 공동행동 소속 농민, 소비자 단체 대표들이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서 '농업적폐청산, 농정대개혁 촉구 범농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정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농정개혁이 전혀 탄력 받지 못하는 가운데 유래없는 대규모 농정공백 사태까지 벌어지자 농업계가 대규모 공동행동에 나선다. 농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더 이상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 범농업계 공동행동(가칭, 범농업계공동행동)은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더는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범농업계공동행동에는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농민의길, 상임대표 김영재)를 주축으로 19개 농민^소비자 단체 및 관련 학술단체가 모였다.

새 정권의 청와대와 행정부가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데다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행정관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유례없는 농정공백 상태가 벌어졌고, 이에 농업계 전반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공동행동을 제안한 농민의길의 김영재 상임대표는 농업계의 이번 요구에 대해 “농민들은 특별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도 특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 땅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기본적 대우, 개방으로 인해 무참히 무너져 버린 먹거리의 불안함을 해소해달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외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청와대가 외면한다면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 개혁 의지 등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이 외면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고 경고했다.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 범농업계 공동행동 소속 농민, 소비자 단체 대표들이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서 '농업적폐청산, 농정대개혁 촉구 범농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정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오늘 이와 같이 농업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대통령께서 이 나라 농업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봤는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 빨리 농정을 바로잡고 농민헌법 제정하기 위해서라도 농정을 이끌 수장을 속히 앉혀 농업을 살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재욱 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지방소멸이 이미 시작된 이 때 당장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이 제시되지 않으면 농업을 살릴 수 없다”며 “차관 등 기존 관료를 장관으로 세우려하지 말고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분들이 적폐며 새로 각성하기 어렵다. 민^관이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정 인사 실패, 농정개혁 실종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공약 이행과 개혁을 위해 국정과제를 재수립하며 △농정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고 △농정개혁을 완수할 농정책임자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를 위해 범농업계와 대통령 간의 면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각 단체의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공동행동의 공식적 출범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대표자들은 이 시기를 놓칠 경우 농업의 회생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아직 참여하지 못한 단위들을 속히 모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기로 결의했다. 연대단체의 명칭은 ‘농업대개혁국민행동’으로 잠정 결정했다.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 범농업계 공동행동 소속 농민, 소비자 단체 대표들이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서 '농업적폐청산, 농정대개혁 촉구 범농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정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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