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와 직불제 중심 농정예산 구축의 과제는 겨우 열 달 만에 좌초 위기에 빠졌다. 이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농민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농업예산 편성시 직불제 비중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 뒤 열 달이 지난 현재 이 공약은 문재인정부 농정에서 자취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다.
최근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부터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농어업비서관실 선임 행정관까지 모두 사퇴하며 초유의 농정 컨트롤타워 공백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에서의 농업소외, 대통령 신년사에서 농업 제외에 이어 세 번째 ‘농업패싱’ 사태다.
농업계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겨야 농심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은 “농업 컨트롤타워가 일시에 다 사퇴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라며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농정을 챙기겠다 약속할 때까지는 비상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손 총장은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를 제일 중요한 대통령의 약속으로 꼽았다. 그는 “농정은 농식품부 뿐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식약처까지 포괄한 사안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농특위만이 각 부처에 혼재된 농정개혁 과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특위 설치는 농업계에 이견이 없는 사안인데 관철되지 않은 유일한 사례다”라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막으면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뒤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길을 제시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농정 컨트롤타워의 공백은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지 않았다는 걸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먹거리 정책을 두고 당·정·청 모두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알리는 소통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때다”라며 조속한 농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농특위가 구성되면 여기에서 국가농정의 구조를 바꾸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집행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가려면 직불제 중심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농정은 새로운 농업예산으로 표현되는데 정부의 예산계획 대부분이 기존농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농업예산에서 직불제 제도를 농민이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고 그 비중을 30%~50%로 올려야 근본적인 농정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