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민들 “문재인정부 농정 실종됐다”

농정개혁위 충남 공청회 열려 … 농정개혁 더딘 정부 ‘질타’

  • 입력 2018.03.16 14:55
  • 수정 2018.03.16 15:57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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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전양배 충남친환경농업협회장이 지난 1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 충청남도 공청회에서 논지엠오(Non-GMO)가 표시된 개사료를 들어 보이며 “국민이 개만도 못 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문재인정부의 농정이 실종됐다는 충남 농민들의 비판 속에 지난 13일 충남도서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농개위) 충청남도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정효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박의열 한국농업경영인회(한농연) 충남도연합회 회장 등 농민단체 대표자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정현찬 농개위 위원장은 “백남기 농민은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농민의 절박함을 외치다 폭력 경찰의 물대포에 죽었고, 그로 인해 문재인정권이 탄생했다. 그래서 농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곧 농정개혁의 출발”이라고 인사했다.

정부를 대표해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금까지의 관행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으론 안 되기에 농정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양배 충남친환경농업협회장은 “오늘 구입한 개 사료에도 논지엠오(Non-GMO) 표시가 돼 있는데 정작 국민들이 먹는 식품에는 완전표시가 안 되고 있다. 이처럼 기본도 안됐는데 무슨 농정개혁을 말하는가”라고 따졌다.

즉석 답변에 나선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엠오를 식품에 표시 못하는 것은 식약처에서 관장하는데 (표시의무화 할)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민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좌장인 윤 명예교수도 “논지엠오 표시 요구는 99% 국민의 요구”라고 지적하고 “농민들이 개사료를 식약처에 확 뿌려야 되겠는가? 이처럼 관이 못하는 것을 농개위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배형택 논산시농민회 정책실장은 “농개위에서 배포한 자료가 작년 7월에 제작했는데 아직도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한다. 특히 농민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두루뭉술하게 반영시켜서는 안 된다. 스위스처럼 공익적 가치에 대해 직접지불로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명진 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과 이종섭 전 사무처장은 “미국의 압박으로 밥쌀이 수입돼서 쌀값이 폭락했고 농민이 죽어간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쌀 생산조정제와 타작물재배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 시군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농산물 가격보장 △여성 평등과 복지 △여성용 농기계 보급 △농부 질병 대책 수립 △육아돌봄 △저소득 농민 행복바우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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