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신정훈, 자진사퇴 ‘눈살’ … 전남도지사직 놓고 경쟁까지

“농정개혁 한다더니 … 출세위한 디딤돌로” 실망감 일파만파
문재인정부 농정 인사 ‘실패’ … 농특위 설치공약 즉각 이행해야

  • 입력 2018.03.16 14:38
  • 수정 2018.03.17 12:3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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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정부 초대 농정수장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이유로 취임 8개월만에 자진사퇴했다. 지난 15일 이임식을 마치고 정부세종청사를 떠나며 손을 흔드는 김영록 전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정책임자들이 잇따라 자진사퇴 하면서 농정개혁이 시작도 전에 끝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대 농정수장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취임 8개월 만에 사직해 충격을 주고 있고, 이에 앞서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이재수 농어업행정관도 일찌감치 사퇴를 선언했다. 김 장관과 신 농어업비서관은 ‘전남도지사’ 직을 놓고 자리다툼까지 하는 상황이 빚어져 실망감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4일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공식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 아침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전남도민을 섬기는 그런 한 사람의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나 교원, 언론인 등이 입후보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사퇴시한인 15일을 하루 앞둔 전격 사퇴발표였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 장관은 촛불정부라 일컫는 문재인정부 초대 농정수장으로 산적한 농업문제와 농정적폐 청산에 기대를 모았다. 김 장관은 특히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농정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출범초기부터 선정위원들의 현장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듯 농식품부 공무원 중심의 ‘의견수렴 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쌀 목표가격 재설정, 농촌 소멸 예고 등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은 산적해 있고,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과 농가소득 문제 등 핵심적인 농정과제는 덩달아 내팽개쳐졌다. 

그러나 15일 이임사에서 김 장관은 의미 있는 성과를 열거하며 “맡은 소임을 수행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는 한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고생한 직원들에게 미안함을 밝혔으나 농민들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청와대의 농정공백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농정을 보좌하는 신정훈 비서관과 이재수 선임행정관 역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사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영록 전 장관과 신정훈 전 비서관은 ‘전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돼 여론은 더더욱 냉랭하다.

농업계에선 “새 정부 농정개혁을 이끌 두 자리 모두 공석이 됐으니, 도대체 누구와 농정개혁을 도모해야 하나”는 개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성명을 통해 “과거 국정과 농정의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임기 초기에 10개월도 채우지 못하는 인사들이 농정의 핵심에 배치되고 그들의 임기가 자신들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행태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며 당사자들에게 쓴 소리를 했다. 비판의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에도 향했다.

농민의길은 “후보시절 농정의 근본과 철학부터 바꾸고 직속위원회를 설치해 개혁하겠다던 대통령은 꿀 먹은 벙어리가 돼 버렸다. 농특위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일부 정당의 방해로 좌절되고, 청와대는 각종 위원회를 일괄 폐기하겠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온다”면서 “문재인정부는 농정분야 인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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