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책임한 농정공백 개탄한다
[사설] 무책임한 농정공백 개탄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8.03.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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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기어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표를 냈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개월 만에 전라남도 지사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졌다.

이 뿐 아니다. 대통령비서실 신정훈 농어업비서관 역시 전라남도 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사표를 제출했고 그 보다 앞서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실 이재수 선임행정관은 춘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 임명한 농정의 핵심적 정무직 공무원 셋이 모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를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다렸다는 듯 사퇴서를 내는 바람에 농정공백은 시작됐고 농정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특히 농정의 수장으로 농업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취임한 김영록 장관의 사표는 충격을 넘어 농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장관 자리를 개인의 출세를 위해 거쳐 가는 자리 정도로 여겼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록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정부 농정 핵심들의 가벼운 처신은 결국 농정의 공백과 파행을 불러와 그 피해가 모두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새 정부의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적폐청산이고 개혁이다. 농정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농업은 개방농정으로 희망을 잃은 지 오래다. 특히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농업의 몰락은 더욱 속도가 빨라졌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문재인정부에 기대가 컸다. 문재인정부가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정개혁을 통해 농업·농민·농촌 회생의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이렇다 할 농정의 변화가 없었다.

김영록 장관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농정개혁위마저 출범 당시 내세운 ‘농업적폐청산’은 사라지고 관료들에 의해 협치 기구로 전락했다. 그나마 농정개혁위 공동대표인 정현찬 위원장의 의지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며 개혁의 고삐를 잡으려는 상황에서 장관 사퇴로 농정개혁위는 결국 해체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10개월 만에 농정개혁은 공식적인 실패 판정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 와중에 농정 관료들만 살판이 났다. 농정개혁 분위기는 이미 물 건너갔고 안정적 농정운영이라는 미명 하에 농정의 적폐라 할 농정관료들이 차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적폐청산의 시대적 사명을 앉고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이렇게까지 농업과 농민들을 무시할 줄 몰랐다. 아무리 정무직이 논공행상으로 임명된다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인사를 농정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또한 일시 사표를 용인했다는 것은 농업에 대한 문재인정부 철학부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착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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