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위 경남 공청회, 농민들 “할 말 충분히 했다”
농정개혁위 경남 공청회, 농민들 “할 말 충분히 했다”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03.0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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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 농정공약은 실종됐나
왜 여성농민은 주체 인정 안하나
왜 농산물가격·소득 대책 없나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정개혁위 경남 공청회가 지난 7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병선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 화훼농사를 하는 제해식씨가 PLS(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록 장관, 정현찬 전 가톨릭농민회장)가 지난 7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3번째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정현찬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욱 식품정책실장, 김정욱 유통정책국장, 박수진 농업생명정책관, 전한영 식량정책과장 등이 주최측으로 참석했고 경남지역 농민, 경남도청 관계자, 시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첫 순서는 농정개혁위 활동경과 보고로 농개위 축산분과위원장인 이치호 건국대 교수가 발표했다.

이어진 발제는 전농 부산경남연맹 강선희 정책위원장과 전여농 경남도연합 소희주 정책위원장이 각각 발표했다.

먼저 강선희 정책위원장은 “합천에서 마늘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소개하며 한국농업과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대선에서 내세운 농정공약이 실종된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문재인정부는 농업예산 축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밥쌀수입, 곡물자급률 축소 등 박근혜농정 보다 더한 농업포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의 시설하우스 농산물 값이 폭락해 어려움을 겪는 농촌현실을 알면서 최근 한파로 농산물 값이 폭등했다는 언론보도에 손 놓고 있는 농식품부에 쓴소리를 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노동자의 최저임금만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 달라. 농민 월급제처럼 빚으로 생활하는 정책이 아닌 정당한 가격보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맞는 농민수당 신설”을 주장했다. 

소희주 정책위원장은 여성농민의 현실을 개혁할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소 정책위원장은 “다른 가족보다 한 시간 먼저 일어나서 집안일 농사일 하고, 두 시간 늦게 자는 여성농민이야 말로 우리 농업의 희망을 일궈온 주체다. 전여농이 줄기차게 요구한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는 중앙과 광역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담당인력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성차별·성폭력에 관해서는 “농촌사회는 공동체가 살아있고 전통이 살아있지만, 가부장과 보수성, 성차별 역시 뿌리가 깊다. 현장 곳곳에 상처를 입은 여성농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중년 이상의 남성농민들은 성평등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모든 영농교육에 성평등 교육이 포함되는 것,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어렵게 걸음하신 농민분들의 말을 들을 시간이 충분해야 이 자리가 의미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농정개혁위에 현장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4시간의 공청회는 농민들이 풀어낸 다양한 농업현장의 문제점들로 쌓여갔고, 농정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부터 실패한 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친환경농업·농지문제·축산 분야 등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참석자들의 평가가 나왔다. 당장 해결될 거란 기대를 걸 순 없지만 전국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농정개혁위가 어떻게 수렴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는 과제로 남겼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호평 속에 마무리됐으나 처음 행사계획은 지극히 형식적이었다. 공무원 중심의 지정 참석자 구성, 농민단체 발제 없이 질의응답만 진행, 채 2시간도 안 되는 행사시간 등으로 행사 직전까지 논란을 빚어오다 농민들 요구대로 재구성한 행사를 통해 농민중심의 공청회를 열 수 있었다. 공청회 이후 농민들은 경남도 농정국과도 1시간가량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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