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록 장관은 농업 적폐청산에 매진하라
[사설] 김영록 장관은 농업 적폐청산에 매진하라
  • 한국농정
  • 승인 2018.03.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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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적폐란 글자 그대로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폐해를 걷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각 부처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김영록 장관과 한국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는 농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농업계 적폐청산에 나섰다.

농정개혁위가 만들어지고 7개월간 수십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과는커녕 애초의 적폐청산이라는 목표는 사라지고 단순히 의견수렴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현찬 공동대표가 농촌현장 토론회를 제안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9일 충북 청주를 시작으로 광역단위를 순회하며 지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농민들은 대부분 농정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농가 소득, 농산물 가격, 농지, 농산물 개방 등의 이야기다.

허나 정부는 지금까지 농정개혁위의 성과로 쌀값 회복, 김영란법 완화, 미허가축사 적법화 연기 등 지엽적인 것을 내세우고 있다.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농업이 살아나고 농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농정의 적폐는 누가 뭐라 해도 개방농정이다. 농민들이 원치 않는 농업개방으로 농민들은 피해를 전담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개방농정을 이끌어 왔고 그것을 신봉하는 농정 관료들이 적폐 중의 적폐이다.

이는 지금까지 3차례 개최된 공청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소득, 가격, 개방, 농지 문제를 포괄하는 농업의 근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 농식품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늘의 농업·농민·농촌을 만들어 놓은 관료들이 그것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김영록 장관은 청주에서 열린 첫 공청회에서 인사말만 하고는 지금까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영록 장관의 전남도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본인 역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처사이다.

김영록 장관은 한눈 팔 새가 없다. 현장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는데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영록 장관 자신이 농정의 적폐란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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