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귀농·귀촌을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사설] 귀농·귀촌을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 한국농정
  • 승인 2018.03.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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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의 십년대계를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보조금 및 지원금 위주로 이뤄져 왔던 귀농·귀촌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 수요는 농업과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 커다란 위험비용을 동반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적절한 일자리의 부족, 새로운 인력을 순수하게 흡수할 여력이 없는 농업의 상황, 도시와 농촌의 사회서비스 및 생활편의 환경의 격차 등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 측면에서 수많은 비용을 감내할 수 있어야 귀농·귀촌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귀농·귀촌으로 감내해야 할 큰 비용의 일부를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주면서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책이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및 지원금 위주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귀농·귀촌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보조금 및 지원금이 귀농·귀촌을 한 개인이 감내해야 할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보조금 및 지원금을 둘러싸고 편법이나 일탈행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보조금 및 지원금 위주의 정책으로는 일시적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이 입증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귀농·귀촌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해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귀농·귀촌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폭 낮추는 것 외에 달리 없다. 그 방법은 사회와 국가의 책임 있는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시장논리와 효율성 차원의 제한적인 자원투입에서 벗어나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올바른 길이고 방향이다. 일시적인 당근책으로 귀농·귀촌을 유혹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농촌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지속가능하게 유도하는 정공법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그래야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이 소멸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길도 열린다. 귀농·귀촌 십년대계, 늦었지만 새로 시작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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