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를 싫어하는 농정관료의 적폐
[사설] 협치를 싫어하는 농정관료의 적폐
  • 한국농정
  • 승인 2018.02.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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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로부터 적폐라고 지탄을 받는 관료주의가 모처럼 마련된 농정 협치의 기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협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도 작년 하반기부터 농정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 관료와 농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새 정부의 농정개혁 기조와 현장의 요구 사이에 접점을 찾아서 기존 농정의 문제점을 고치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협치와 개혁의 마당이었다.

농민들은 짧은 기간 내에 획기적인 변화나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농정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정도는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의 농정개혁위원회 활동 결과는 농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농정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농민대표들은 농정관료들의 교묘한 행태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농정개혁위원회라는 협치의 테이블 위에 수많은 농정개혁 요구가 올라왔고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 과정에 참석한 농정관료들은 농민대표가 제기하는 개혁과제를 경청하고 논의에도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농정관료들은 과거에 비해 농민의 요구를 경청하기는 했지만 농민의 개혁요구를 반영하거나 실현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농정개혁의 성과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러는 동안에도 농정관료들은 과거 자신들이 만들었던 정책과 제도를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거부했다. 그래서 과거 정부의 관료주의 농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전국 순회토론회조차 농정관료들은 노골적으로 요식행위로 치부하면서 협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장 농민의 생생한 개혁요구와 과제를 수렴하도록 사전에 합의하여 마련된 토론회 세부계획을 자신들 입맛대로 바꾸기도 했고, 토론회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무성의한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저 농민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만으로 소통과 협치에 충실한 것으로 인식하는 농정관료들의 오랜 적폐는 지금도 그대로다. 오죽하면 토론회에 참석했던 농민들 입에서 “도대체 과거와 달라진 게 뭐냐?”는 말이 터져 나왔을까.

결국 농정관료의 적폐청산 없이는 농정의 협치와 개혁이 요원할 것이라고 농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농정개혁을 약속한 대통령과 장관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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