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문가들은 농민들보다 PLS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학자들 사이에선 “PLS가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민들이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전면시행이란 점에는 모두가 부담을 표하고 있다. 일본·EU·대만 등이 이미 PLS를 운영해 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PLS 도입 과정은 유독 갑작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심재한 전남대 농식품생명화학부 교수는 PLS에 대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만큼 더 미룰 수는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식약처가 주관하다 보니 농업분야에선 시급성을 잘 모르고 있다”고 걱정했다.
김범석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회장은 “방향성과 취지엔 동의하지만 너무 급한 시행으로 불필요하게 농가 피해를 키우는 것 같다”고 평했다. 그는 대농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협이나 농약사의 역할을 크게 부여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농촌 현장과 가까운 전문가들은 한층 더 비판적인 입장이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업체들과 해온 준비일뿐 농민들과는 관계가 없다”며 “현장에서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면 문제가 큰 품목을 나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무턱대로 전면시행을 하는 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북 농업기술원 박정호 농촌지도사는 “국내 생산농가에 피해가 예상된다면 점진적으로 도입해도 문제될 게 없다. 일본도 PLS를 도입할 때 한 번에 0.01ppm 기준으로 간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가 필요 이상으로 급하게 PLS를 추진하면서 정작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뒤로 쏙 빠져 있다. 덕분에 우리 일선 담당자들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 받게 됐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