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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농업] 지금은 농민교류에 힘써야
  •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승인 2018.02.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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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당연한 말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돼야만 식량교류도, 농업협력도 이뤄질 수 있음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대표됐던 시기에는 농민교류도 비교적 활발했고 남북 공동영농사업과 같은 농업협력도 원활하게 이뤄졌으며 쌀의 대북 유상차관도 꾸준히 제공됐다. 반면에 남북의 적대적 대결로 점철됐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농민교류도, 농업협력도, 쌀 차관 제공도 모두 중단됐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객관적 사실이다.

이 말을 지금 꺼내는 이유는 농민교류와 농업협력 중에서 지금 농민이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평창올림픽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그 와중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실무접촉이 이뤄졌고, 앞으로도 군사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최근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약 66%가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농민교류와 농업협력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현재의 국면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로의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남북 합동 훈련을 위해 원산으로 향하는 항공편조차 미국의 독자 제재 때문에 출발 두 시간 전에야 겨우 허락을 구했던 사례는 현재의 취약한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더욱이 일본 아베 정권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내정간섭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미국 내 매파 세력은 코피 전략과 같은 제한적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띄우기도 한다. 국내 수구냉전세력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어깃장과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자칫하면 평창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해 당분간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온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 공동응원단을 구성하고, 통일 밥상을 마련하는 것 등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최대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또한 올림픽 이후에는 지난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기로 한 것에 발맞춰 남북 농민교류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평창 이후 진행될 농민교류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반전평화 및 민족공조의 국민적 기반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식량교역, 농업협력 등은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뒤에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과 함께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평창 이후에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민족문제의 당사자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한 합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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