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17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의 가치는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의 70%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으며,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해서도 54%가 찬성표를 던졌다. 농업·농촌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강력한 농정 추진 동력은 여전히 높다는 방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농경연)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민 936명 등 총 2,436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농민(41.5%)·도시민(60%) 모두 ‘지금까지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반면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답변은 농민 16%, 도시민 3.5%로 나타났다. 농민들이 농업의 가치에 부정적 견해를 5배 이상 높게 답했다.
농업·농촌의 기능 인식면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 이바지 △일자리 창출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전통문화 계승·여가를 보내는 공간 등의 역할에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월등히 높았다. 반면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농촌지역 난개발 등으로 국토발전 저해·농촌경관 훼손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시민 33.1%, 농민 49%로 나타났다.
10년 전 대비 농업상황에 ‘더 좋아졌다’고 답한 도시민은 54.3%, 농민은 이보다 적은 27.1%를 나타냈다. 또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농민은 ‘좋아졌다’는 대답이 감소(31.8%→27.1%)했고 도시민은 증가(48.7%→54.3%)해 도농간 대조를 이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 도시민 10명 중 7명이 ‘많다(70%)’고 응답했고 ‘없다’는 3.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공익적 기능이 많다고 답한 62.1%보다 7.9%p 상승해 유의미한 변화로 간주된다.
공익적 기능을 지지하는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도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응답자 중 44.2%가 찬성하는 편이라 답했고, 9.6%는 적극 찬성이라 답해 과반을 넘는 53.8%가 찬성 의견이다. 지난해 긍정적 답변을 한 54.6% 보다 다소 줄었지만 적극 찬성 비율이 지난해 1.4% 보다 8.2%p나 증가한 변화도 나타냈다.
또한 국산 농산물의 평가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농민의 68%와 도시민 54%가 장래 식량수급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새 정부의 농정기본 방향에도 과반 이상 공감하고 있다. 다만 최우선 농정과제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혁신’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농민들은 △직불 중심으로 농정 전환 △농가 경영안정망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결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은 아직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지난해 보다 더 농업·농촌의 위기상황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며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안정 등에 새 정부가 더욱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