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새 기본계획, 농정기조 전환 없다
[사설] 정부 새 기본계획, 농정기조 전환 없다
  • 한국농정
  • 승인 2018.02.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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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농촌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새로운 과제들이 일부 추가되기는 했지만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농정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정부의 농정기조 역시 역대 정부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농정기조는 결과적으로 농민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농민의 양극화 및 빈곤화, 농업·농촌의 지속불가능 등은 지금까지의 농정기조가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이며, 농정기조의 전환이 없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질 악순환의 고리로 묶여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개방 확대와 규모화를 강요하는 농정은 농민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악화시켰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대농과 소농의 양극화, 중소 가족농의 빈곤화 등은 모두 그것의 산물이다.

아울러 해마다 반복되는 주요 농산물의 주기적인 가격파동과 먹거리 불안 등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회현상들의 배경에도 구시대의 낡은 농정기조가 똬리를 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및 빈곤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가 농업과 농민이라는 사실은 모든 정부 통계와 각종 지표가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농민의 양극화 및 빈곤화 문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구조 때문에 농민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정기조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모든 농민들이 한 목소리로 절박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새 정부가 농정기조의 전환 의지가 있다면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을 비롯해 최소한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규모화, 경쟁력, 효율성 등과 같은 낡은 농정기조를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려면 농민수당 및 직접지불제도, 농산물 제값받기 및 가격안정 등과 같이 농민의 양극화 및 빈곤화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사항이 기본계획의 중심에 자리 잡고, 여기에 푸드플랜,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공공급식 등과 같은 새로운 과제가 추가될 때 비로소 농정기조의 전환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농정관료들이 주도해 만든 이번 기본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농정기조의 전환에 맞는 주요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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