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강원도 철원군의 2018년 농업정책은 무엇일까? 철원군 새해 주요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살펴봤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2018년 역점 사업으로 첫째는 철원 오대쌀을 명품 쌀로 만드는 것, 둘째, 농촌관광활성화를 꼽았다. 철원 농가의 소득 가운데 60%가 농업소득이고 나머지가 농업 외 소득인데, 오대쌀의 질을 높여 농업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업 외 소득을 올리겠다는 발상이다. 갈수록 위축되는 농촌경제를 성장시킬 동력이 관광에 있다는 확신이다. 농업예산에는 얼마나 반영됐을까?
농촌관광과 연관된 항목의 예산을 모두 합해보니 16억원이다.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궁극적으로 철원을 명품 휴촌(休村)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당찬 포부와는 다르게 예산의 규모가 매우 소박하다. 농촌체험의 체계를 잡기 위해 ‘한눈에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으니, 철원에서의 농촌관광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다.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나 농·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다. 두 번째는 시설원예지원사업이다. 김성근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말로는 해마다 평균 3만평 정도의 땅에 비닐하우스가 세워진다고 한다. 농산물 가격과 판매망이 불안정함에도 벼농사보다는 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믿음이 시설농사로 전환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쌀이 남아도니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지자체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라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안이 쌀의 명품화다. 철원군은 오대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렸다. 그 가운데 신규 사업인 ‘철원 쌀 미질향상 맞춤형 지력증진사업’이 눈에 띈다. 추수 후 볏짚을 썰어 논에 두라는 뜻이다. 지력 증진은 물론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기획했다고 한다.
철원 쌀 재배농가 논농업생산비 지원은 돋보이는 사업이다. 추수기 때면 콤바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농가당 3ha를 상한선으로 콤바인 경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저소득농가에서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구입해서 필요 농가에 대여해주는 방법도 의논했으나, 관리 및 운영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커 직접경비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 철원군 조례로 만들어 지속 사업으로 추진된다.
예산안을 훑어보니, 농산물 유통과 판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부족하다. 농민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