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축소,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

  • 입력 2018.02.04 18:0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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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이라 할 2018년 예산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조4,99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2017년 대비 0.08%인 109억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허나 실상은 변동직불금이 과도하게 많이 책정돼 사실상 축소 편성됐다. 

2017년산 쌀값이 호조를 보이면서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전년도보다 축소 될 것이 자명했다. 아울러 김영록 장관은 취임 이후 쌀값회복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확기 쌀값 15만원을 자신 있게 공언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업예산에는 변동직불금 예산을 허용보조금(AMS) 총액인 1조4,9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9,000억원 이상 불용될 예산이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4,100억원이 감축돼 변동직불금 예산은 1조800억원으로 축소됐으나 이것도 과도한 편성으로 5,000억원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수확기 산지 쌀값 통계가 모두 나온 결과로 계산해 보면 예상대로 5,000억원 이상 변동직불금 예산이 불용 처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편성된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되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된다. 농업예산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문재인 정부 첫해 농정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000억원 이상 축소 편성된 것이다. 2018년 농업예산은 2017년 예산보다 3.5% 감소 편성된 것과 같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업문제는 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허나 모두 허언에 불과했고 농업을 챙기기는커녕 농업 홀대로 일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한 약속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약속과 무게가 같다면 이는 절망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농업예산의 변동직불금 불용사태는 박근혜 농정보다 더 고약한 경우다. 변동직불금 예산을 부풀려 마치 농업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농민을 기만했다.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긴다는 것은 결국 예산과 관심이다. 농업예산을 늘려주고 지속적인 농업에 대한 관심으로 농업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길 때이다. 변동직불금 불용으로 농업예산이 대폭 축소된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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