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07년 이후 단절된 북한 식량지원 재개를 논의하고 남북농업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국회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사)농어업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이 ‘북한의 식량부족 현황과 우리의 준비’, 강원대학교 송영훈 교수가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식량공급이 꾸준히 증가해 최소 소요량을 거의 충족한 상태”라며 “2012년엔 쌀 등 식량생산량이 468만톤이었고, 2014년 480만톤, 2016년 481만톤, 2017년 471만톤 등이 생산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농자재 부족 △농업생산기반 미비 △산림황폐화 등으로 식량작물의 생산성 자체가 낮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긴급 구호적 성격과 취약계층 보호 성격 그리고 개발협력 등으로 분리하고 목적과 시행주체 등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행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신규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경호 녀름연구소 소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전제조건 하에 이전처럼 식량과 비료를 단순 지원하는 것을 벗어나 농업개발협력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상호 공동이익을 고려한 민족 내부간 식량교역 추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쌀과 북한의 잡곡(옥수수, 콩, 감자 등)을 내부교역을 통해 남북한 공동의 식량안보를 제고하고, 농업기술·농업인력·식량생산증대·농가소득증대 등 분야별 협력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토론자로 참석해 향후 남북농업농민교류 사업 방향에 대해 발언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한의 종자교류, 다수확 농법 교류, 농기계 교류 등을 언급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선 농업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전하면서 “현재 가격이 떨어진 잉여농산물은 대거 북에 지원하고 광물 등을 수입하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5만ha, 26만톤의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하는데, 타작물을 심게하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매년 26만톤을 북한에 지원하자. 그러면 국내 쌀값은 최소 1만원은 오를 것이며 변동직불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예산절감과 남북농업교류의 1석2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농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전민족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며 “22일부터 23일간 1,000여명이 평창에 모여 통일노래자랑, 달집태우기 등 통일문화제를 연다”고 남북농민교류의 구체적 방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