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5년 단위로 재설정하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기존보다 더 낮추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국제곡물가격 불안정 등 외부조건이 악화될수록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려도 모자란 상황에 자급률 목표치조차 하향시킨 것은 농업무시 처사라는 비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농정개혁위원회 식량분과 회의를 통해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을 밝혔다. 식량정책과에서 제출한 식량자급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일괄 하향될 전망이다.
식량안보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정부가 지난 2008년 최초 설정한 이후 5년마다 재설정 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세운 201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57%, 2022년은 60%였고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30%와 32%였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올해 이들 목표치를 모두 낮춰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설정될 2022년 식량자급률은 60%에서 51%로, 사료용이 포함된 곡물자급률은 32%에서 24.2%로 낮아진다. 쌀·밀·보리 등 주식자급률의 2022년 목표치 또한 72%에서 64.1%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자급률이 목표치를 밑돌았던 점을 들어 “목표치 현실화와 실효성 있는 제고대책 수립 요구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은 “눈에 보이는 수치가 떨어졌지만 쌀 생산조정제로 물량이 다소 줄면서 연계된 식량자급률 수치까지 조절된 것”이라며 “보리, 콩 등의 자급률은 높여 내실을 기했다. 밀의 경우 당초 15% 목표는 현재로선 실현불가한 수치였기 때문에 현실화 했다”고 말했다. 밀의 2022년 자급률 목표치는 당초 15%였으나 8%로 낮아졌다.
하지만 자급률 목표치가 대폭 낮아진 것에 대해 새 정부의 농업무시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식량자급률 목표가 고작 30%대였다. 한참 더 높여도 부족한 상황에 이마저도 20%대로 낮춘다는 것은 새 정부의 농정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보듯 철저한 농업무시 행태”라며 “최근 남북평화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근시안적 처사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