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 포기하나
[사설]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 포기하나
  • 한국농정
  • 승인 2018.01.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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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기준 32%로 설정되어 있던 당초 식량자급률 목표를 24.2%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3.8% 임을 고려할 때 정부는 앞으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대신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등과 함께 식량자급률 수준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유럽연합’이라는 집단 안보체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별다른 안정장치를 갖지 못한 채 우리 국민의 식량 가운데 약 76~77%를 곡물메이저가 지배하는 국제곡물시장에 의존해야만 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및 식량안보 수준이 사실상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위기에 가장 취약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일찍부터 마련돼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정부도 취약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제시해 왔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다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실질적으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뒷받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목표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대폭 후퇴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자급률 목표 가운데 쌀, 보리, 밀,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현재보다 자급률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식량안보가 지금보다 더욱 취약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포기하는 정부의 조치는 마땅히 백지화돼야 한다. 오히려 그동안 구두선에 그쳤던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을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것이 새 정부가 해야 할 농정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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