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행적인 식품안전 대책 백지화해야
[사설] 퇴행적인 식품안전 대책 백지화해야
  • 한국농정
  • 승인 2018.01.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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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 각 선거캠프에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보면 식약처의 입장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이나마 진전돼 왔던 먹거리 안전 문제를 과거로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정책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전자조작농식품,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허용기준, 방사능 오염기준 문제 등 그동안 먹거리 안전문제에 있어서 식약처가 자본과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부처로 식품안전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먹거리 안전에 관해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 경우 오히려 농축산물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그래야만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같은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은 자본과 기업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미국식 논리에 불과하다. 어느 방식이 더 소비자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다른 하나는 식약처가 주관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을 다른 공공급식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같다. 서울시를 비롯해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지자체가 왜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신에 새로운 공공급식지원센터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무지한 결과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다 더 훌륭한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모델이 이미 현실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먹거리 안전의 성과를 더욱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식이다.

식약처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기업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 그동안 쭉 그래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새 정부가 이런 퇴행적인 대책을 버젓이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이 놀랍기만 하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퇴행적인 대책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원점에서 제대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먹거리 안전을 진전시켜 왔던 시민사회의 노력과 지자체의 성과부터 먼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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