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문제 핵심은 ‘쌀 목표가격 재산정’
올해 쌀 문제 핵심은 ‘쌀 목표가격 재산정’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01.12 12: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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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물가상승률 반영’ … 농경연, 19만7천원대 전망
전농, ‘쌀 1kg 3천원 … 밥 한 공기 300원’ 제시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5년마다 재산정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이 올해는 더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농민단체 또한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생산비 등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얼마나 현실화 하는가에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2018년산 쌀부터 새 목표가격 적용

2004년 양정개혁으로 농가의 가격지지 정책이었던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쌀소득보전법)」을 2005년 제정했다. 이 법 제10조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도 17만83원이 결정된 이래 2012년까지 8년간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이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목표가격에 대해 농식품부는 계산식에 대입해 4,000원 인상된 17만4,083원을 제시했으나, 국회 동의과정에서 농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과 야당(민주당)의원들까지 가세해 격론을 벌인 끝에 18만8,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쌀 목표가격 재산정을 앞둔 지난 2013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한 농민대표자대회'가 열린 가운데 농민들 모습 뒤로 ‘쌀값은 농민값'이라는 손팻말이 보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하지만 올해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변동직불금 산정의 지급기준이 될 새로운 목표가격은 쌀 생산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될 현실적인 목표가격이 될 거란 기대감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선명한 탓이다.

농경연, 물가상승률 대입해 19만7,000원대 전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새로운 목표가격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기존 목표가격 산정계산식에 대입한 새 목표가격은 18만7,472원으로 현재보다 528원 더 낮아진다. 농경연은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19만7,000원대가 될거라 전망했다. 단 물가상승률 적용시 기준이 되는 물가지수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 전망치는 다소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전농, 쌀 1kg에 3천원 돼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쌀 목표가격으로 1kg에 3,000원 즉 24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300원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이무진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시나리오를 봤는데 정부의 쌀 수급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단순한 시장상황만으로 산정해서 전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에야 말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 역시 “쌀 1kg당 3,000원이라는 쌀 목표가격은 농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값이다”면서 “현재 밥 한 공기 원가는 150원에 불과하다. 밥 한 공기가 최소한 300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문재인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쌀전업농은 이날 물가상승률과 그동안 쌀값폭락에 따른 손실 등을 종합해 21만5,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시급’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올해 6월 전에 새로운 목표가격 산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과장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목표가격 산정과 관련한 시행령 등을 준비해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회 동의까지 가야 한다”면서 “6월 전에 이 과정이 마무리돼야 2018년에 새 목표가격이 무리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013년 쌀 목표가격 결정 때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 의원이었으나, 당시 최규성 농해수위원장이 21만7,719원의 목표가격을 제시하는 법안에 반하는 19만5,091원을 제시해 지역구인 해남, 진도 농민들의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 장관이 지난해 수확기 쌀값 15만원은 자신 있게 공언했지만 쌀 목표가격에는 유난히 말을 ‘아낀다’는 농식품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2013년 목표가격 결정으로부터 5년, 촛불정권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이 개혁적 행보를 취할지 전국의 농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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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2018-01-15 12:03:00
정치인들 한심스렇워요
농민을 존중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쌀밥을 먹고사는 양심이 조금이라 있다면은----
쌀목표 가격은 추수하기 전에 결정하였서야
도리가 않일까
쌀법멱고도 고마운줄 모르는 놈들 소리들어도 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