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는 최근 수직계열화 사업의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에 관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협회장에 선출되며 “계열화사업의 제도 개선을 육계 부문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한 이홍재 회장을 만나 생산자의 입장을 들어봤다.
수직계열화 사업 불공정거래 문제가 병아리 소유권까지 넘어왔는데.
수직계열화는 남이 병아리와 사료를 내 축사를 이용해 키우는 거다. 일각에선 그 농가들을 농민으로 보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선 축협에선 농가에 닭이 없으면 조합장 선거 때 선거권을 안 주기도 하고, 계열화 농가는 사료종합자금이나 축협의 경영자금을 못 받기도 한다. 그건 다시 말해 육계 농가가 농민 취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단 소유권이 회사에 있을 경우, 농민이 세금 부과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점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지위에 관한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농가에게 오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단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농가가 가지는 수평계열화 구조를 시도할 수 있는 성숙한 산업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물론 수평계열화 구조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 계열업체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인상 없는 사육비와 상대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설투자, 늘어나는 회전수를 생각해보면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직계열화를 벗어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해 전체적인 구조와 질서부터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거다.
수평계열화가 당장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닭값이 900원까지 떨어져도 관련 협회에서는 성명서가 나가지 않는다. 왜? 계열주체가 대신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닭값이 10% 단위로 요동치는 현재 상황에서는 농가들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극복할 수 없다. 수직이든 수평이든 계열화 사업 참여의 조건은 안정적인 소득의 보장인데, 시세 등락폭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농가들은 값이 떨어졌을 때의 손해를 떠안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합이 버티지 못하면 수평계열화 사업은 의미가 없다. 수급조절이 제 기능을 해 생산 원가 기준으로 등락폭이 적은 상태가 전제돼야 수평계열화 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다
독일 같은 나라의 경우 수평계열화로 닭을 키우는데 우리처럼 시세가 하루만에 10%씩 오르고 떨어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 구조부터 잘못 됐다. 만약 하루 등락폭이 10원 정도라면 성공할 가능성은 80% 이상이다. 계열화 사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경영이다.
우리는 농협의 계열화 사업 확대가 해답이라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수평계열화를 추구하는 게 맞지만, 일단 사업 확대를 통해 기반을 마련한 다음 수평계열화 사업을 추후에 시범적으로라도 시도 해볼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농협이다.
실제로도 FTA 피해 대책으로 도축장 등의 전기 요금이 인하됐을 때 목우촌은 그 혜택을 농가에게 환원했지만 대부분의 계열업체는 외면했다. 농협은 이런 움직임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야한다. 지금은 미풍에 불과하다.
농협의 계열화 사업 확대는 목우촌의 수익 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주리라 본다. 계열화 사업은 결국 ‘박리다매’로 설명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이다. 농협이 물량의 10~20%를 확보할 수 있다면 수급조절에도 관여가 가능하고 업계 내 발언권도 얻을 수 있다.
최근 불공정거래 문제가 크게 불거지며 육계협회 및 농가협의체와의 마찰이 있었다.
입장은 지금도 분명하다. 농가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과연 농가들이 진정 농가협의체가 자신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상대평가가 그렇게 좋기만 하다면, 농가 전부 모아서 정말 그게 좋다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자는 거다. 좋다는 답이 나오면 우리도 아무 말 않겠다. 농가협의체가 계열업체 입장을 따라가는 건 자신들의 선택이니 말릴 순 없다. 다만, 자신들의 주장을 농가 전체의 목소리처럼 왜곡하지 말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