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지상중계]현장농민 발언

  • 입력 2008.05.12 18:36
  • 기자명 손원진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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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에 참석한 참고인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7일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조득래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 사무국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청문회 막바지에 발언기회를 얻었다. 이들은 정작 어려워진 축산 농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죽어가는 농민 누가 보상하나

▲ 조득래 한우협 안동시지부

▶조득래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 사무국장=전면 개방의 진상규명인데 농가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아쉽다. 어제 올라와 라디오를 들으니까, 경기 평택, 전북 함평 지역 농민들이 음독자살을 했다.

축산농가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 협상을 하기 전에 선대책, 충분한 논의와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농민들을 다 죽여 놓았다. 밤잠을 못자고 떨려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대한민국 농림부가 축산농가 피해대책에 써야 할 예산을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데 쓰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농민이 음독하는 뉴스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어제 AI가 서울까지 전국에 확산됐는데, 쇠고기 협상하자는 미국의 요구 때문에 현 정부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방에서는 24시간 퇴근을 못하고 있는데, 수장들은 광우병에 매달려 차단방역을 하지 못하고. 이게 더 급한 문제 아닌가. 협상 문제점은 중고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정부가 안타깝다.

단체를 통해서 농림부나 수년간 요구한 것이 있다.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FTA 비준받기 위해 쇠고기 내준 것,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안다. 쇠고기는 FTA의 제물이다. 한미 FTA가 국익에 보탬이 되는 길이라면, 축산 포기하겠다.


수출장려금 더 확대 지급해야

▲ 김동환 농단협 회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 회장=그동안 쇠고기 협상이 이뤄질 때마다 양돈은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가슴을 졸여왔다. 지난 1년간 사료값 60% 올랐고, 농가는 6개월간 20%가 도산하거나 폐업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다.

해당 관서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해도 결국 예산 뒷받침 안 되면 어렵다.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축산농가를 위해 어려움을 해소해줬으면 고맙겠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미국산 쇠고기와 외국산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품질을 높여야 한다. 예전 일본에 수출할 때 품질장려금을 주었다. 수출 장려금을 주어서 품질을 높였던 적이 있다. 이번 농림부 발표는 1A+등급에만 주는데, 전체의 1% 정도로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A등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다른 나라에 비해 축산농가 금리가 너무 높다. 일본 처럼 1% 수준으로 낮춰 달라.
셋째, 피해보상에 안정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다. 돼지생산안정제 도입해야 한다. 가격이 비쌀 때는 농가가 일조를 하고, 가격이 쌀 때는 정부가 일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육우는 왜 대책에서 소외됐나

▲ 이승호 축단협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축산농가들은 쇠고기협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쇠고기가 뜨거운 감자가 되다보니, 국내 축산물 전체에 불신이 생길까 우려스럽다.

촛불문화제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니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된다더라. 쇠고기를 썰었던 칼로 돼지고기를 썰면 광우병이 옮겨간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에는 값싸고 질 좋은 국내산 쇠고기, 육우가 있다. 육우가 국내산 쇠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다.

한우, 육우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육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육우 송아지 가격이 50만원선이었는데, 지금 25만원에도 안 사간다. 농가의 절박한 사항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잘못된 수입절차가 차단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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