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민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자”
“2018년, 농민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자”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7.12.31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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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수당으로 농업 공익가치 인정·농가소득 보장해야
면적단위 직불금 유지하되 보조금 지원은 개혁 필요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사진 한승호 기자]

1987년 6월 항쟁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농민, 노동자, 빈민들의 대규모 항쟁으로 이어졌다. 1990년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도 6월 항쟁의 연장선에 있다. 그렇다면 2017년 촛불항쟁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김영호 전농 의장은 “올해는 농민도 인간답게 살아야 할 기본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려면 농민헌법 개정운동과 함께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농민이 인간답게 사는 바탕이라면?

지금까지의 국가는 구조적으로 농민 희생을 강요하고 수탈해 왔다. 그래서 농촌에 젊은 세대가 없고 아이 울음소리가 멈췄다. 이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차원에서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바라봐야할 시점이다. 그래서 농민수당이 나온 것이다. 농민수당 도입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에 기본소득을 보장해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농민수당 시행의 청사진은?

대농 혹은 기업농 육성이 아닌 중소영세농을 지원해야 농촌경제가 붕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 대상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 모두이며 농가당 월 20만원씩 1년 240만원 지원을 하게 된다. 1년 예산은 3조원이면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가능한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해 지원금이 해당 농촌사회에서 유통되도록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농민수당을 검토할 의향을 내비쳤는데?

현행 직불금 제도를 농민수당으로 전환하는 건 맞지 않다. 면적단위 직불금은 유지하되 직접지원을 키우는 방식이 돼야 한다. 다만 대농이나 특정법인에 수십억씩 투입되는 보조금 지원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보조금 총액을 설정해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가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왔다. 중소농이 유지돼야 공동체가 지속하며 농촌이 살 수 있다. 대농과 기업농에 돌아가던 보조금 지원이 가격보장 정책으로 가야 중소농이 유지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쌀값을 80㎏당 15만원 선까지 회복했는데?

새 정부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일부 반영한 결과다. 앞으로의 농업정책이 현장 농민과 함께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 그러나 쌀값 정책의 목표가 아직 설정된 게 아니다. 최저임금을 예로 들면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농식품부도 기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부가 ㎏당 3,000원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 관련 정책 방향은?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에 계획을 해야한다. 그러려면 생산량을 정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계약재배를 실시해야 한다. 아직 정책은 가격의 폭등락에 따른 대책에 머물러 있다. 주요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비율을 최소한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국가예산도 절약하고 국민과 농민에게도 이득이다.

지자체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본다. 실효성이 남은 과제다.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기금조성 수준에 멈춰있다.

반발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누구의 땀으로 만들어 졌는지 생각해야 한다. 커피 소비자들이 먼저 공정무역 커피를 찾는 시대다. 쌀 한 공기 김치 한 포기에 우리가 농민이 흘린 땀의 대가를 공정하게 치르고 있는지 얘기돼야 한다고 본다. 서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시작점으로 여겨줬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새해를 맞아 농민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는?

지난해 부정한 권력을 농민, 노동자,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렸다. 이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해온 신자유주의 개방농업정책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방향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농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가 없다. 300만 농민을 대변하는 정치가 없어 농민의 목소리가 허공에 떠있지 실체화가 되지 않고 있다. 농민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항쟁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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