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올해도 농업소득은 정체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6년 농가소득은 평균 3,719만7,000원으로 전년 3,721만5,000원보다 0.05% 감소했다. 하지만 농가소득은 2010년 전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지속적 증가 때문이다.
문제는 농가소득의 핵심인 농업소득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농업소득은 농가당 평균 1,006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농업총수입은 2008년 이후 연평균 2.4%씩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연평균 3.4%씩 상승했다. 이로 인해 농업소득 증가폭은 연평균 0.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농외소득은 3.8%(임업·어업·농업서비스업·도소매업 등 겸업소득 3.6%, 급료수입 등 사업외소득 3.8%), 이전소득(기초연금 등의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의 합계)은 6.5% 증가했다. 2016년 농가소득 비중은 농업소득 27.1%, 농외소득 41.0%, 이전소득 23.6%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비중의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농가부채는 2007년 농가당 연평균 2,994만6,000원까지 증가했으나, 2008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점점 더 벌어지는 도농간 소득 격차도 문제다. 1990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97.4%에 달했다. 하지만 2012년 57.6%까지 떨어졌고, 2016년 63.5%로 나타났다. 더불어 농가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6년 상위 20% 농가의 연평균 농가소득은 8,886만1,000원인데 반해 하위 20%는 92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농가소득 대비 10.4% 수준이다.
보고서는 “농업소득의 정체로 농가의 농외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가의 농외소득 활동 증가는 다시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농업소득 증대 대책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령 농가의 영농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령 영세농에 대한 추가적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