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공평하다. 흥하면 흉하기도 하고 흉하면 흥하기도 한다. 죽으라는 법은 없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단다.
개발독재와 세계화시대를 경과하면서 농업은 온통 망신창이가 됐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농업은 붕괴됐고 농민은 쇠약해졌다. 그러나 저 밑의 힘까지 딱딱 긁어모으고 전봉준 정신으로 무장한 농민들은 끝내 박근혜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2017년, 농민들의 위대함을 확인했고 대동세상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환희는 잠시, 이제 건설과 완성으로 가야할 시점이다.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될, 오직 내 땅을 내 억센 팔뚝으로 갈아엎는 농민의 뚝심으로 그렇게 2018년을 준비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가 열어젖힌 역사라 2018년은 길운이다. 망가진 농업·농촌·농민의 터전 위에 지속가능하고 생태평화적이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민족농업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2018년 농업 의제에는 3가지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거머쥐면 길운을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는 농민헌법이다. 다들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한다. 일부 적폐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권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확정하자고 한다. 농민들은 이미 이런 사정을 알고 지난해 7월부터 농민헌법 운동을 벌여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농협중앙회까지 동참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1,000만명의 서명이 이뤄졌다. 농촌지역에서 경이로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6개월 남았다. 개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전봉준투쟁단의 기세로 넘어서고 돌격해야 한다.
둘째는 지방선거이다.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농업문제를 다루기가 훨씬 용이하다. 3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할 시·군이 무려 80여곳이 된다는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들이대지는 않더라도 파괴되는 농촌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올바른 처방전이 나와야 한다. 전농을 비롯한 진보적 농민단체가 주장한 농민수당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더구나 이미 강진군에서 농가 직불금이 처음으로 실현되면서 농민수당은 지방선거의 중요한 의제로 급부상 하고 있다.
셋째는 쌀 목표가격이다. 2018년 12월까지는 쌀 목표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물가인상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쌀값 문제는 그 이상의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작년 농민들이 주장한 밥 한 그릇 300원(쌀 1kg 3,000원) 주장 앞에 많은 국민들이 미안해하면서 쉽게 수긍하고, 농민에게 용기를 주었던 적이 있다. 즉 쌀값은 생산비 문제를 넘어서서 농민의 기본권, 농업의 가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마치 ‘최저임금’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씨를 뿌리면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2018년이다. 한국농업에 다가오고 있는 길운을 힘차게 부여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