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18년은 문재인농정이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해이다. ‘농민이 잘 사는 나라’를 약속했던 선거 당시의 농정공약이 본격 실현되는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8년 농정예산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전 정부보다 실질예산이 감소해 농업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비판을 얻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조4,996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 김정희 정책기획관은 지난 13일 새해 예산 브리핑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의 정책적 성과를 내기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수확기 쌀값 회복으로 변동직불금 예산이 9,000억원 이상 절감효과를 얻은 반면 이를 농민실익 중심의 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4,100억원만 농업예산으로 재편성해 5,000억원 가량 불용이 발생하게 됐다. 이는 농정 실질예산 감소와 같은 맥락이다.
불용예산 5,000억원은 농업소득이 1년에 1,000만원도 못 미치는 상황에 논·밭 고정직불금 증액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었고, 청년농업인직불금 규모도 정부안보다 축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재해보험 적용'을 말한 대통령 공약 실현 예산으로 편성해 각종 농작업재해에 대한 농민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었다.
농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실현, 그 첫걸음은 농업예산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비춰보면 2018 농정예산은 농정공약 실현의지가 실종된 셈이다.